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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에 "국힘 책임…협조하고 동참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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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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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탓 "정략적 탄핵으로 법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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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게 예산안 심사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심사를 두고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물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 400건이 넘는 법안 역시 법사위에 막혀 계류돼 있다"며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 대변인은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장악을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 대변인은 또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를 즉시 얼어 계류된 법안의 처리도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 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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